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사퇴 등을 포함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OBS 경인TV와의 회견에서 "법대로 부당수령한 직불금은 반환하고 형법상 처벌도 받아야 한다"며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해야 유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불금을 가로챌 수 있는 허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도를 만든 정부나 국회에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누가, 어떻게 가로챘고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이 직불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미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이 중요하다"며 "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미국의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FTA를 비준할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17조6천억원의 빚을 얻겠다고 해놨는데 이는 10조3천억원을 기록한 외환위기 때보다 큰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종부세 완화 등을 비롯해 부자감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