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제는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했다.

입법목적의 실효성은 사실상 상실했지만 입법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헌재가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 및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 등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대신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고 재산세에 포함시키거나, 존치한다면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또 현재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과세로 바꿔야 한다. 다만 거주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지와 몇년을 보유했을 때 장기로 인정하느냐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 5827가구, 단독주택 3만 527가구 등 총 28만 6354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1355만 가구)의 약 2.1%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9만 3423가구, 단독주택 9775가구 등 10만 3198로 전체 가구의 약 0.74%에 불과하다.

헌재 결정으로 당장 세대별 합산에 따라 종부세를 물었던 국민 가운데 합계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2010년부턴 거주목적의 장기보유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0.3%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38만 7000가구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인원이 내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헌재 결정을 감안할 때 개편안대로 종부세법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를 의식,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능 '수리·외국어' 어려웠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됐으며 언어영역은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가들은 수리·외국어영역 성적이 대학 입학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능은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표준점수제로 바뀌면서 수험생 간 점수차를 두기 위해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3일 "올해 수능은 기본틀과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외국어 등 일부 영역에서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2교시 수리영역은 지난해 수능 및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 원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수리 '가'형의 상위권 표준점수가 수리 '나'형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과계열 교차 지원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3교시 외국어영역은 특목고 학생 등 최상위권을 고려해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돼 상당수 학생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탐구영역은 평이한 문항과 고난도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이날 오후 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수능성적은 다음달 10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북에 통신장비 지원

출범 9개월 만에 남북 관계에서 최대 위기를 맞은 정부가 13일 '북한 군부 달래기'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북한 군부가 요구해 온 군 통신선 자재·장비를 조건 없이 줄 테니 시간·장소를 알려 달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판문점의 남북 직통전화를 끊고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을 예고한 데 대한 첫 대응책이다.

군 통신선 자재 제공은 연원을 따지면 지난해 10·4 선언이 근거다.

당시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한다'는 선언 5항에 따라 그해 12월 남북 군 당국 간 '통신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이 합의됐다.

공개적으론 얘기를 안 했지만 정부의 속내엔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실무 약속을 이행한다는 대북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북한에 대한 백기 선언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측근이 "저렇게 행동하는 북한을 5년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유화책을 건의하자 "더 두고 보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전문가 사이에선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될 때까지는 북한의 태도를 묵묵히 지켜볼 것" "내년 초께 대북 정책 라인을 정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을 놓고 일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우 널뛰기…8,000 붕괴후 870p 폭등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해 한때 8,000선이 무너졌다가 이내 폭등해 8,800선을 넘어서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결국 6.7%나 상승한 채 마감됐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52.59포인트(6.67%)나 폭등한 8,835.25로 마감됐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97.49포인트(6.50%) 오른 1,596.70으로 마감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58.99포인트(6.92%) 상승한 911.29로 장을 마쳤다.

'강남 귀족계' 계주 구속영장

결국 강남 귀족계 '다복회'는 깨졌다.

마지막까지 계주 윤모씨(51·여)를 믿고 있던 계원 135명은 13일 강남 ㅇ식당에 속속 모여들었다.

각자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라진 전체 계원 명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각자 자신이 속한 계원 이름이 든 장부를 복사해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계원들은 다음주 초 검찰에 윤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날 모인 계원들은 비밀에 싸인 '다복회'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설문지도 작성했다.

'누구 소개를 받고 왔는지'와 '유령계좌로 의심되는 인물은 누구냐'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윤씨는 다복회 회원 규약에 반드시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는 규약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계원들을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계원들에 의해 선임된 임윤태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고소를 반대하고 계주를 지나치게 믿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는데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공석된 KT사장 자리 공모 마감 

남중수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KT 사장직에 10여명이 응모하거나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사장 공개모집을 13일 마감했다.

공모와는 별도로 지난 5일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가 후보를 따로 물색하고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추천받기도 했다.

KT측은 공모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이상철 광운대 총장, 정규석 전 LG전자 사장, 송영한 전 KTH 사장, 이석채·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상훈 KT 연구위원, 박부권 전 KT 링커스 사장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부실기업 '살생부' 흉흉한 계절 온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는 생소한 이름의 팀이 하나 신설됐다.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란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실체는 '기업구조조정추진단'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매섭게 칼을 휘둘렀던 '구조개혁기획단'이 부활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차피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며 "살 수 있는 기업과 죽을 기업을 선별해 살릴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죽을 기업에는 채무 재조정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법령·약관 위반 없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일 인사이트펀드 관련 소송준비모임에 "인사이트펀드를 운용하면서 관련법령, 약관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개설된 '인사이트펀드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일을 전날 발송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메일을 통해 "인사이트펀드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카페 회원들은 진솔한 사과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 친일재산 국고환수 '힘 빠지는' 특별법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위해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친일파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제3자가 이를 매입했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박모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 29일) 이후인 2006년 9월 친일파 후손에게서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매입했다가 재산조사위가 이듬해 11월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별법은 '제3자가 선의(친일파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다.

현재 박씨와 같은 제3자가 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0건이며, 이 중 하급심 선고가 내려진 6건의 경우 3대3으로 판결이 팽팽하게 갈렸다.

[경향신문] SK '특급 계투작전' 세이부 농락

SK 와이번스가 일본 대표 세이부를 잡고 사상 첫 아시아시리즈 제패를 향한 힘찬 출발을 했다.

SK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08 아시아시리즈 예선리그 1차전에서 박재홍의 솔로홈런과 이재원의 투런포 등 장타가 폭발한데다 5회 이후 윤길현, 정우람, 이승호로 이어지는 필승 계투조가 세이부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은 데 힘입어 4-3, 1점차의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
 
[국민일보] 김혜수 등 참석 아우디 신차 발표회 VIP석 '폭삭'

13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뉴 아우디 A4' 발표회 행사장에서 VIP좌석용 세트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람객 2~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발생 10분 뒤 긴급출동한 구조대와 구급차를 이용해 인근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산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김모씨(35)에 따르면 이날 아우디 신차 발표가 끝나고 영국의 재즈 밴드 자미로콰이의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임시로 설치한 VIP석의 세트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바닥이 2m 가까이 내려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VIP석에 앉아 행사를 관람하던 15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의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곳에는 영화배우 김혜수, 정우성, 류승범, 이정재와 모델 김민희, 공효진 등 20여명의 연예인과 수입차 회사 대표들이 관람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검찰 "노 전 대통령 방문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노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근 △서면조사 △방문조사 △서면 후 방문조사 등 3가지 안을 대검 수뇌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논의 끝에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날짜와 형식 등은 노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다.

덧말

13일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2009년 7월 4일자' 뉴욕타임스가 무료로 대량 배포됐네요.

제호를 비롯해 편집이 뉴욕타임스를 꼭 빼 닮은 14페이지의 이 가짜 뉴욕타임스는 1면을 이라크전쟁의 종전 기사로 장식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국가반역죄로 기소됐으며 △미국에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신문을 제작해 배포한 '예스맨들(the Yes Men)'은 진보 성향의 문화 창작집단으로서 진짜 뉴욕타임스 기자 3명도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6개월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자 1000명을 모집하고 총 120만 부 발행에 필요한 모금운동을 벌여 왔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