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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큰 틀에선 합헌 결정을 선고해 종부세는 법 개정을 거쳐 존치되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선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사람을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라며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부담이 과하고 이중 과세이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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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비문학 영역 지문들의 길이가 짧고 신유형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이였지만, 상위권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이도 문제 3~4개가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2교시 수리 영역은 지난해 너무 평이했다는 지적을 받은 수리 가 영역은 물론 수리 나 영역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역시 듣기평가가 까다로웠고, 장문독해를 푸는 시간이 모자라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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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며 코스피 지수 1,100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시간 늦게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보다 51 포인트 떨어진 1,07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 포인트 내린 3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파산과 실적둔화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데다, 건설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2원 오른 1,391.5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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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고한대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간 직통전화 라인이 실제로 단절됐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판문점의 적십자 직통라인으로 시험통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면서, 북측 인원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그러나, '개성 남북경협사무소로 연결하는 라인과 남북간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사당국 라인, 항공관제 라인과 군 통신선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도 개성관광객 278명과 교류협력 관계자 27명 등이 정상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며, 현재로서는 남북간 통행, 체류에 이상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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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자금 수억 원을 황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환경련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겼을 뿐, 환경련 자금을 10원이라도 빼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비로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2백만 원을 후원하는 등 여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준 적은 있지만,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고 영수증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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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 발맞춰 다음주 중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평균 휘발유 값이 ℓ당 1천 400원 대로, 경유값은 ℓ당 1천 300원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부터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목표가격을 휘발유는 ℓ당 88원 인하한 1천375원으로, 경유는 ℓ당 35원 낮춘 1천 389원으로 각각 내렸습니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사들도 GS칼텍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서 휘발유와 경유 공급 목표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고층빌딩을 거침없이 타올라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마천루에 도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는 침팬지가 새끼 호랑이 두마리를 입양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밤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낮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3~1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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