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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입력 : 2008.11.13 14:13|수정 : 2008.11.13 14:18


"종부세 부과, 평등권.생존권 침해 안돼"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원본잠식문제로 위헌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