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이름을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소체계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명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여해 98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의 도로명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재정비에 9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164개 시.군.구에서 재정비해야 할 물량은 도로명판 14만2천382개, 건물번호판 268만6천697개이다.

지역별 재정비 소요예산은 서울 230억1천만 원, 경기 196억5천만 원, 부산 69억9천만 원, 인천 60억3천만 원, 충남 54억1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다시 설치해야 할 대상은 '1번국도길'이나 '시청길'처럼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도로명, '힘찬길' '소망길' 등 추상명사를 사용한 도로명, '00아파트길' 등 사유시설물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이 주류를 이룬다.

또 '00교회길' '00절길'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 종교시설 이름이 포함된 도로명과 '황천길' '야동길' '사정길' 등 주민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이름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도로명 주소 재정비 예산 492억원이 전액 삭감돼 2012년 을 목표로 한 도로명 주소 완전 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1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