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과 해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경기침체의 진앙지인 금융권을 넘어 자동차 업계 등 제조업으로 빠르게 실업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10만명선 아래로 추락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겪은 실직의 고통이 다시 다가 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번 겨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길고 혹독할지 걱정"이라며 실물경기 급랭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9월 이후 두달째 급감하면서 지난 달 9만 7000명을 기록한 것이 일자리 가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용률은 60.0%로 하락했다.

대량실직 공포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 3.7%로 확대돼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1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인 2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미 만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1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토해양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내년 건설투자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 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회는 정치적 이슈에 얽매여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점을 찾는 데 실기하고 있다"면서"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스템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남북 육로통행 엄격 제한·차단" 경고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키로 했다.

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남북 직통전화도 단절했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의 인원 및 물류 출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12일 남측 대표단장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질적인 중대 조치가 단행된다"고 밝혔다.

또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북남 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조치들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며 시료 채취 거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북·미간 합의 내용에 대해 밝힌 입장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하며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종부세 관련 헌재 4차례 방문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헌법재판소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12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 직원들은 지난달 14·20·22·23일 등 모두 4차례 헌재를 방문해 수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면담했다.

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김상우 헌법연구관을 만나 선고일자 확정 여부 및 시기를 물었다.

또 윤영선 세제실장은 같은달 20일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났고, 22일에는 백 정책관이 헌재를 재차 방문했고 23일 윤 실장도 유 수석연구관을 면담했다.

뉴욕증시, 침체우려로 사흘째 급락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최대의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실적전망 하향조정 여파와 메이시백화점의 적자, 모건스탠리의 추가 감원계획 등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11.30포인트(4.73%)나 떨어진 8,282.66으로 마감, 8,300선이 무너졌다.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인해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81.69포인트(5.17%)떨어진 1,499.21을 기록해 2003년 5월 22일 이후 5년 6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1,500선이 무너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46.65포인트(5.19%) 하락한 852.30으로 장을 마쳤다.

서킷시티의 파산보호신청에 이어 나온 베스트바이의 실적 하향 조정은 미 소비자들이 소비를 급격히 줄이면서 실물 부문으로 위기가 급격히 확산돼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오늘 수능…전국 996개 시험장서 실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96개 시험장에서 58만 8천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며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역, 4교시 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순으로 오후 6시 5분까지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라디오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수능 성적은 12월10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되며 수능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로 수시 2학기 및 정시전형 일정이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

[조선일보] "귀족계 2200억대 규모… 회원 300명"

서울 강남 지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귀족계'를 운영하다 잠적했던 계주 윤모(여·51)씨가 12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계의 전체 규모는 2200억원이고 계원 숫자는 300명"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씨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진 출두해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찰에서 "경기 불황 탓인지 곗돈을 제때 내지 않는 계원들이 생기면서 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았을 뿐 내가 곗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한 '다복회'는 1인당 매달 내는 불입금이 100만~2500만원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곗돈은 2200억원이지만 이미 곗돈을 타간 계원이 있어 피해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계원은 "지금까지 곗돈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계원만 최소 15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액은 적어도 400억~500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날 경찰에 출두해 "연예인은 4~5명 있지만 고위 공직자 등 주요인사는 전·현직 포함해 한 명도 없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 아프간서 등교길 여학생에 염산 살포

아프가니스탄에서 등굣길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염산 살포 범죄가 발생해 15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아프간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부 칸다하르 미르와이 니카 여고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남자가 등교 중이던 여학생들에게 장난감 총을 발사했다.

장난감 총에서 분사된 액체를 맞은 여학생들 가운데 15명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괴한들이 장난감 총으로 분사한 액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염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부끄럽게 생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자신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헌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강만수 헌재 접촉 진상조사위'에 출석,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 자체도 '헌재에 의견서를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전후에 지시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 헌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어떤 정부관계자도 어떤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고 , '일부 위헌' 예상 발언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교과부 "역사교과서 안 고치면 발행 정지"

교육과학기술부가 편향 시비에 휩싸인 고교 2· 3학년 선택과목 한국 근· 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 출판사측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과서 발행을 정지시키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일부 출판사 집필진들이 정부의 수정 권고안을 거부한 채 자체 수정한 교과서를 내년 교과서로 인정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경우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교과서 발행이 정지돼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교과부는 해마다 검인정 교과서를 수정해왔으나, 출판사측이 요청한 인정 승인을 내주지 않은 적이 없어 발행정지가 현실화 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서청원 대표 항소심도 실형…양정례도 의원직 상실 위기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6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양정례·김노식 의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 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서청원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여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양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사실상 돌려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치과진료비, 가계에 가장 부담 

치과 진료비가 의료 관련 지출 중 국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지난달 27일에서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7%가 "치과진료비에 가장 많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일반병원 방문 진료비(27.2%), 종합병원 입원비와 간병비(26.6%),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22.3%)순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적용 우선 순위는 노인 보청기와 틀니(33.7%), MRI(22.6%), 치과스케일링(11.6%) 순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 "접대부 노래방 가게 빼 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소유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해온 세입자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선 때 '유흥주점' 입주 논란을 빚었던 그 건물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노래방 영업 중인 세입자 이모(36· 여)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 달라"며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이씨는 계약과 달리 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씨는 노래방으로 업종변경을 하고 계약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5월 다시 노래방에서 접대부 영업을 한 것이 보도됐다"며 "더 이상 이씨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말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개인은 2003년부터 매년 1억여원씩 꾸준히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올해까지 총 8억 5000만 원을 기부한 탤런트 문근영(21)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12일 "10년간 개인 최고 액수 기부자는 20대의 인기 여성 탤런트"라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식확인을 거부했지만 탤런트로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03년부터 거액의 기부를 시작했으며 이미 여러 차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최고액 기부자=문근영'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현재 SBS TV드라마 '바람의 화원'에 신윤복으로 출연 중인 문근영은 최고액 기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워 하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기부천사라는 말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