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이번 사태가 헌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의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헌재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강 장관 발언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 기관보고차 출석,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만 재정부 장관이 가장 큰 피해자인 헌재에 사과표명을 안 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로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데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처장은 "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만난 사실은 있다"며 "세제실장과의 면담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서 철회 및 제출에 대해 답변했을 뿐 (종부세 위헌소송의) 사전 선고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재정부 측의 방문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었는지,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인데 저희는 재정부장관의 발언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일체의 언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재정부 측의 직접 방문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 재판에서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헌재가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다"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러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며 "문제는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