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범죄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여야 합의와 국조특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진신고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 대해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현정부가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려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4만 5천명의 명단을 취합해 놓고도, 개인 비밀보호라는 미명하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