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개발 허용 추진…특혜시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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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하기 쉽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거둬들인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공장입니다.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은 현대자동차 땅이지만 주거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도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용도가 묶여 있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삼성동 한국전력과 상봉터미널 부지를 비롯해 모두 96곳에 달합니다.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런 대형부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신도시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땅과 건물은 물론 문화와 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시설도 포함됩니다.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20%,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이 예고되는 규제완화 조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준모/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 주거 일변도로 될 경우에는 경제성이 저하되므로 도시의 자생력이 사라집니다.]

또 기부채납만으로 특혜시비 등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개발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초부터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