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을 돈 제18대 첫 정기국회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본격적인 법안.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와 `강만수 헌재 접촉' 진상조사까지 겹치면서 여야간 불꽃튀는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오는 17일 이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실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해 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수사 및 보안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관련법들을 놓고 야권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감세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MB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도 `첩첩산중'이다. `재정지출 및 감세 동시 확대'라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선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선별적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놓고서도 한나라당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 복지예산 확충이 긴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외교통상통일위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야권은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도 정기국회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일제히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면서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태세여서 `전.현직 정부 책임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과의 대화 및 타협에 의해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미 FTA는 야당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든다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며 "한미 FTA는 `선(先) 대책.후 (後) 비준'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