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나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사전 접촉' 발언이 여야 공방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 발언이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엄중한 헌정 교란행위라며 강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발단은 강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헌재측과 접촉했고,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면서 시작됐다.

강 장관 발언 직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강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1∼2주 전 헌재 주심재판관을 만났다고 했다가 다시 재판관이 아니라 연구관을 만나 정부 자료를 설명했다고 말을 바꿨다.

강 장관 발언 뒤 야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고, 대정부 질문은 중단됐다. 이 자리에 있던 한승수 총리도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이상하다"고 한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헌정 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7일 의원총회를 헌정 유린사태 규탄대회로 치르기로 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단순 실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인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나 종부세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헌재가 소득세 합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 아마 가구별 합산은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종부세 위헌 소송의 결론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재정부 관계자가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며 "헌재와 접촉했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1100선 붕괴되고 환율 치솟고 

6일 코스피지수 11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치솟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금융위기의 '해결사'로 떠오른 오바마에 대한 기대감보다 강했다.

한 에널리스트는 "눈을 뜨고 보니 현실이 앞에 있었다"는 말로 '일일천하'를 설명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는 3거래일 동안 68.44포인트가 올랐으나 이날 코스피지수는 89.28포인트(7.56%) 폭락한 1092.22에 장을 마치며 하룻새 이달치 상승폭을 모두 까먹었다.

코스닥지수는 28.89포인트(8.48%)빠진 311.96을 기록하며 낙폭이 더 컸다.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이었다. 전날(현지시간) 미 다우존스지수가 5% 이상 폭락하자 현금 확보 '본능'이 발동한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2826억원(잠정)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가 폭락 여파로 전날보다 64.8원 오른 1330.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이틀 연속 폭락… 다우 8,700선 밑으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뒤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43.48포인트(4.86%) 급락해, 8,695.79를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전날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린 장으로는 사상 최대폭인 486.01 포인트(5.05%)가 하락한 데 이어, 이날 또 다시 443 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면서 이틀 동안 무려 9.7%가 떨어져 이틀 연속 하락 폭으로는 1987년 10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날보다 47.89포인트(5.03%) 폭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72.94 포인트(4.34%)가 하락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환율방어에 못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풀 수 없도록 하는 등 용도 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6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며,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확보한 300억 달러를 국내 은행과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미 FRB는 우리 외환당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확보한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실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FRB에 미리 금리를 지급하고 선불 형식으로 달러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국내 스와프시장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한 뒤 낙찰금만큼을 FRB에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지만 담보로 제공되는 원화에 대해서는 운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300억 달러에 준하는 원화 39조 원(환율 1300원 적용)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6개월간 약 1400억 원의 이자 수익(연 7% 금리 적용)이 생기지만 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백악관 인선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위기 타개의 주역을 맡게 될 차기 재무장관 후보를 발표한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후보로는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수장역을 수행한 시장친화적 인물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5일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CAP) 소장과 선거 캠프의 발레리 재럿 선임보좌역, 피터 라우스 상원의원실 비서실장 등을 주축으로 한 정권인수팀을 구성하는 등 미국을 이끌어갈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CAP는 포데스타가 차기 민주당 대통령 당선을 겨냥해 2006년 만든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레고리 크레이그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으로 국가정보국 등 주요 정보당국의 일일 보고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방송 3사, 출연료 상한선 정하기로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 감소로 배우 출연료에 소위 '상한제'가 생길 전망이다.

KBS·MBC·SBS 등 방송 3사 드라마 국장들은 7일 경기 고양 탄현 SBS 제작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배우들의 출연료를 최대 1500만 원(조연은 500만 원)으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근 SBS 드라마국장은 6일 "방송사끼리 협의를 마치고 연기자협회, 매니지먼트협회 등과 대화를 통해 가이드 라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연료 '상한선'은 내년 1월 방송 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미니시리즈 드라마 주인공 출연료는 2000만~3000만 원 정도.

박신양이나 송승헌 같은 인기 스타는 회당 4000만~8000만 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일보] 검찰, 홍준표 소환해 김민석 압박

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 없이 발부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법원은 시효가 13일까지인 구인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김 최고위원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7일 김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강제 신병확보 여부 등 후속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5일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김 최고위원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 MB측근 강경호 코레일 사장 소환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성향의 경제인 단체인 서울경제포럼의 공동회장을 지냈던 강경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수장 중 처음으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강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강 사장에게 "강원랜드 본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와 강 사장은 과거 한라건설에 함께 재직했다.

검찰은 5일 강 사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를 추궁했으나 강 사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국제중 3단계 전형 확정 

내년부터 문을 여는 서울 국제중학교에 지원하려면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고 평소 다양한 책을 읽어 생각을 정리해 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국제중으로 바뀌어 개교하는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의 2009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을 6일 최종 승인했다.

두 학교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가장 큰 점수(55점)를 부여했다.

여기에 학교장 추천서(20점)와 수상실적(10점) 등을 함께 고려해 모집인원의 5배수를 가린다.

2차 개별면접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권장 도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기본 소양과 인성 및 학업 적성을 가늠할 방침이어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유리하다.

각 학교는 1·2차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 중 일반·특별전형에서 160명을 무작위로 뽑는다.

특별 전형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32명)과 외국에서 2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전형(40명)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정원 외로 4명 이내의 국가유공자 자녀를 더 뽑는다.

[동아일보] 비정규직 고용 3~4년까지 가능하게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상태로 3∼4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를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최종 방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비정규직 사용 제한기간을 1∼2년 연장해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서남표 총장 "한국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서남표 KAIST 총장이 6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큰 방향을 읽지 못하고 방법론에서 다투는 수준"이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열린 제2회 관훈포럼에서 정부나 공무원들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대학에 보탬이 안 된다"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 빨간 꼭지를 틀면 물의 온도뿐만 아니라 물의 양까지 바뀌게 설계된 수도꼭지 예를 들었다.

그는 "총장이 입학정원이나 교수 채용을 늘리고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서 총장은 "KAIST 학부 입학정원을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야겠다고 교과부 국장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KAIST만 늘려 주느냐'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경직된 교육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선 대학이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찾아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공개했다. "둘을 무조건 하나로 묶는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히 "지난해 학부모 소송을 각오하고 면접 위주 입학전형을 도입했지만 올해는 지원자가 더 늘었다"며 "재주 있는 학생, 다이아몬드가 될 원석을 찾는 데는 성적순보다 면접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뽑은 합격생의 20%는 성적 우선으로 뽑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규정 어긴 카지노 노름돈 일부 배상을"

국내 굴지의 피혁업체인 S실업 창업주 정모(66)씨는 1999년 회사를 팔고 은퇴했다.

수백억원대 재산가였던 그는 2003년 4월부터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카지노 4층 일반실에도 갔지만 주로 5층 VIP룸의 특별예약실을 이용해 바카라 도박을 했다.

2006년 11월까지 강원랜드를 333차례(VIP룸 220여 회 포함)나 드나들며 무려 231억여원을 탕진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정씨는 "한도 초과 베팅을 묵인하는 등의 카지노 측의 불법행위로 원래 잃어야 할 돈보다 5배를 더 잃었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그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지노를 상대로 도박비를 물어내라는 국내 첫 소송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5일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탕진한 도박비 중 2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도박비 탕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긴 하지만 규범을 위반한 카지노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덧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법안검토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홍 대표는 "뭔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해도 집권한 것이 아니다"는 말까지 하며  "정부 위원회 폐지 법안의 경우 자신들이 설치한 위원회여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특강에서 "이제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지만 아직도 새 정부와 코드를 같이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곳곳에 지난 10년의 잔재가 남아 있어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 해도 공무원 사회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