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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당선인' 달라지는 예우와 위상

입력 : 2008.11.05 14:07


11.4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하지만 공식적으론 오바마 후보가 공식적인 당선인 신분이 되려면 12월1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이 4일 각 주마다 할당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뽑고, 각주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 즉 올해는 12월15일 주도에서 자당 대선후보에게 형식적 투표를 하며,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집계해 당선인을 선포하는 순서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인단은 사전에 자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만큼 4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통상 당선인으로 부른다.

다만 주목할 점은 미국 수정헌법 20조3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다음해 1월20일 취임식에서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조항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 선거를 한 이후부터 발효토록 돼있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주도에 모여 투표를 하기전에 당선자가 사망할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인단은 법적으로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은 대통령 당선인의 유고 시 후임자를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까지 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보통 취임일까지 남은 77일간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하는 한편으로 '정권 인수팀'을 구성해 차기 백악관 및 내각의 주요 각료 인선 준비를 본격화한다.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 인수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2개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40년만에 전쟁 중에 실시되는 것이고, 세계를 강타 중인 금융위기 속에서 이뤄져 1933년 대공황 와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이래 75년만에 가장 힘들고 폭발성을 띠는 작업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미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 미국 발전센터 소장이 이끄는 '정권인수팀'을 구성해 가동중이다. 인수팀은 인사, 정책, 입법전략, 경제위기 등 크게 4분야로 나눠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악관도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슈아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을 의장으로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 정보기관장을 포함한 14명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는 정권 인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백악관의 관리·예산 담당 부국장인 클레이 존슨 등 참모들이 선거전에 오바마 후보의 정권 인수팀 대표자들을 이미 만난데 이어 5일부터 양측간 협의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조만간 백악관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나 정국현안 등에 관해 토의하고, 정권인수인계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4년 대선이 끝난 뒤 현 행정부가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의 주요 인선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법'에 의거해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의 보좌진들은 선거 다음날 부터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임시 보안해제권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간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막중한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적인 예가 지난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0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1861년 3월4일 취임할 때 까지 적극 협조하지 않아 결국에는 남북전쟁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또 최근 선거전에 백악관으로 부터 북한과 이란 문제 등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듯이 향후에도 국가안보자문회의(NSC)는 물론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으로 부터 외교.안보 현안 등에 관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듣게되며, 최대현안인 금융위기 등과 관련해서도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 등으로 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대선후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위상이 변화한 만큼 오바마 당선인에 대한 경호도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대선후보가 되면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제공해 왔고, 오바마 후보도 그동안 비밀경호원과 금속탐지기, 차량, 기타 안전장치 등 다양한 비밀경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오바마 후보를 노린 암살 계획이 미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등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 경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적인 위상변화 보다 초강대국 '미국호'를 이끌어갈 차기 선장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벌써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오바마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게 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