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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모두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3일) 발표를 보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내수 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이 총동원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진 이후 정부 대책들은 주로 금융이나 건설에 국한돼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완결판' , '종합처방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핵심은 내수 부양입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 시장이 무너지다보니 돈을 풀어 내수를 살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11조 원 확대하고, 감세 규모도 3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시설 투자와 지방 재정 지원, 영세민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부동산 규제도 대폭 풀고 가계 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히 부동산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됐는데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경제 난국이라는 구실로 그동안 여론 눈치를 보면서 규제를 다 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내수 부양 다음으로 가장 손을 많이 댄 부분은 부동산 즉, 건설 분야입니다.
아파트 미분양이나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결국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를 결국 대폭 완화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허용되고요.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투기 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여러번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번대책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두고 봐야겠지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형 의무 비율과 용적률 같은 규제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해도 수익성이 안맞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때문입니다.
또 투기지구 해제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풀리는 만큼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반전을 기대하려면 경기가 살아나야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이 여전히 걱정되고 있고, 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에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강남 재건축도 아직은 매수 문의가 많은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번 대책이 내수를 과연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고요. 괜히 재정만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정부의 재정집행은 돈을 바로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보다는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내수가 급속도로 얼어 붙고있고 단기에 끝날 게제가 아니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급속히 회복시켜 준다기 보다는 경기 급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살이는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인 10조 4천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21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 상황을 일단 벗어나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약발보다 경제 위기가 더 오래 갈 가능성도 큰 만큼,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나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지배한것은 경제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금융 시장의 혼란은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 두 가지 였습니다.
먼저 미국 전역의 제조업 경기를 엿볼수 있는 10월 제조업 지수가 38.9로 26년만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금융 위기속에 실물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포드 자동차가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30%나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최대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시장에 풀면서, 금융 시장의 신용 경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나온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3개월짜리 리보가 3%밑으로 떨어지면서, 2.86%로 리먼 브러더스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정말 주목되는것은, 다우 지수의 변동폭이 100포인트 이내였다는것입니다.
하루에 7~800포인트씩 왔다갔다 했던것과 비교할때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난주에 폭등했던 미국 증시가 한번 쉬어가는듯한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이제 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1888년부터 2004년까지 대선 주간의 주가 상승폭을 조사한 결과,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주가가 평균 0.7% 올랐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주가는 평균 0.5%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모든 여론 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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