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뺀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재건축 때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도 모두 풀렸다.

수도권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면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아왔던 빗장을 사실상 모두 걷어 낸 셈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이같은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는 투기 확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운영해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강남3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을 뿐 아니라 토지투기지역도 전부 풀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수도권 인기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세력이 등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올라가는 등 대출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지만 서울시는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하되 85㎡ 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규제가 모두 풀림에 따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에 6만 가구, 강북에 6만 가구, 경기·인천에 6만 가구 등 수도권에서 18만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2년 안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허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에 따라 지방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강화할 예정이었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무역수지 5달만에 흑자 전환 

10월 무역수지가 1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다섯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품목별·지역별 수출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앞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378억 9천만달러, 수입은 366억 7천만달러로 12억 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는 134억 5천만달러로 줄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0.0%로 간신히 두자릿수에 턱걸이했다.

이는 올해 1~9월의 증가율인 22.7%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수입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12.0% 증가에 그쳐 그나마 소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12월에 40억달러 흑자를 내 올해 90억달러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두쪽'난 한나라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뼈대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두고 한나라당 안에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선후가 바뀌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때 "너무 급했다"고 언급한 뒤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방 달래기를 꾀했다.
 
'김정일 축구 관람'장소는 강동군 초대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는 경기장은 평양의 강동군 초대소라고 대북 소식통이 3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강동군 초대소는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일반인 접근이 차단돼 있다"며 "축구 경기를 벌인 만경봉팀과 제비팀은 각각 호위사령부와 공군 예하부대의 축구팀"이라고 소개했다.

강동군 초대소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동쪽으로 대동강을 건너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한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경기를 관람 중이라는 북한 발표 사진에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함께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보인다"고 밝혔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사진이 희미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바마 "내일이면 변한다" 매케인 "내가 돌아왔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3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경합주를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했다.

오바마는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 등 3개주를 거쳐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갔다.

매케인은 플로리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테네시, 뉴멕시코, 네바다 등 7개주를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란히 기고문을 싣고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를 재강조했다.

[조선일보] 오바마 외할머니 타계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외할머니가 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6세.

오바마는 여동생과 공동으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우리 할머니인 매들린 던햄이 암과 투병하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매우 슬프다"면서 "그녀는 우리 집안의 주춧돌과 같은 분이었고 대단한 성취와 강인함 그리고 겸손함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던햄은 흑인 최초로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오늘날의 오바마가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보살펴 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오바마는 외할머니의 병세가 위중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달 23일과 24일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하와이를 찾아 병문안을 한 바 있다.

[중앙일보] 미등기 주식 불법 유통 IT벤처 대표 수백억 챙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미등기주식 1억 2000만 주를 불법 유통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IT벤처인 노드시스템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씨를 도와 주식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오모(44)씨를 구속하고, 김모(3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수년간 회사 매출 상승을 가장한 허위 공시와 보도 자료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챙긴 돈은 260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제조하는 노드시스템은 러시아·중국·홍콩 등의 회사와 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등으로 퍼진 소문에 주당 500원이던 주가가 한때 2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한겨레신문] 환경연합 창립 15년 만에 사과  
 
공금 유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던 환경운동연합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환경련은 3일 "최근 부실한 회계 관리와 전 기획운영국 김모 부장의 공금 유용 사건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련의 대국민 사과는 1993년 4월 창립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환경련은 이날 조직 쇄신안과 회계 투명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 별도의 기자회견도 없이 사과문 한 장을 언론에 배포했을 뿐이다.

1일 구속된 환경련의 회계담당자 김모(33) 전 기획사업부장은 2004년 8월 "어린이 환경연극을 한다"며 지원받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 가운데 7800만 원을 당시 여자친구인 유모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어린이 산림교육 뮤지컬 로빈손을 연장 공연하겠다"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모두 1억 8000만 원을 타냈지만 실제 공연은 하지도 않았다.

[한국일보] MB 재산 헌납 약속 이행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3일 이 대통령의 재산 헌납 및 펀드 구입 약속을 대정부질문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산은 신고된 것만 353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살 집을 제외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자신부터 재산 헌납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재산 헌납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달러를 모으자고 호소하기에 앞서 대통령부터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재산 헌납 약속의 이행과 관련, "대통령이 시기를 판단해 적당한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권정달 총재, 부동산개발 회사 이사로 있었다

한국자유총연맹 권정달 총재(72)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권 총재 등 고위 임원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회사 빌딩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빌딩 매매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3일 자유총연맹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의 본사 빌딩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ㅌ사에 권정달 총재와 최현열 부총재(74)가 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자유총연맹은 2006년 12월 서울 중구 흥인동 한전산업개발 본사 빌딩(토지 1만796㎡, 건물 6631㎡)을 1500억 원에 ㅌ사에 매각했다.

권 총재와 최 부총재는 앞서 2004년 7월에 ㅌ사 이사로 등재됐으며 빌딩 매매가 이뤄지기 5개월 전에 이사직을 그만뒀다.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권 총재와 특수관계에 있던 개발업체에 한전산업개발의 빌딩을 싼 값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일보] 방과후 수업 로비 의혹 웅진씽크빅 본부장 2명 구속영장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웅진씽크빅 본사의 전·현직 담당 본부장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경기 파주시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류를 분석한 뒤 전·현직 본부장인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쯤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삼성이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되던 정부의 장학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네요.

교육부는 삼성이 2006년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 10만 6149주(평가금액 740억 원 상당) 관련 장학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학술진흥재단에 대해 2007년 7월 25일 매각 주관사의 선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감사원이 3일 공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상속세법 개정안이 거론되면서 주식출연 한도 제한이 완화될 경우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삼성이 설립한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