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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양에 14조원 푼다…경제종합대책 발표

이종훈

입력 : 2008.11.03 17:12

강남 3구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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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을 위해 11조 원을 투입하는 등 모두 14조 원의 내년 예산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2백73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됐던 재정지출을 1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일자리 확대 사업 등에 쓰입니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조 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선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합니다.

85 제곱미터 이하를 전체의 60% 이상 짓게 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경기부양에 나선 이유는 생산과 소비, 고용 부진이 지표로 확인되는 등 결과적으로 금융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가 빠진 데 대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