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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종합대책 발표…재정지출 11조원 확대

이종훈

입력 : 2008.11.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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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물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경제위기 종합대책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273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됐던 재정지출을 1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일자리 확대사업 등에 쓰입니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조 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우선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합니다.

85 제곱미터 이하를 전체의 60% 이상 짓게 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돼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검토했지만 최종 확정안에선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경기부양에 나선 이유는 생산과 소비, 고용 부진이 지표로 확인되는 등, 결과적으로 금융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로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는 셈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