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검찰은 31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검찰은 스스로 진단한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과잉ㆍ표적수사 시비', '수사환경 급변에 따른 사회방위 기능 약화', '구성원간 유대관계 약화' 등을 꼽았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검찰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정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 수사 인프라 선진화 = 검찰은 절제되고 품격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전범(典範.매뉴얼)과 압수수색 매뉴얼을 만들고 수사절차 이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전범이란 예를 들어 검찰에 첩보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그만둘 것인지, 무엇이 표적수사이고 과잉수사인지 등에 대한 기준으로 100여개 쟁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또 국민참여재판과 공판심리 강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공판검사를 증원하고 검사들의 법정발언ㆍ증인신문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형사사법제도 개선 =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항고제'와 '참고인 구인제', '사법방해죄', '면책조건부 증원제도', '제한적 플리바게닝 제도(형량협상)'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직무대리를 증원하고 역할을 확대해 경미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검사는 중요한 송치사건 및 인지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기로 했다.

◇신(新) 검찰인 육성 = 검찰 업무를 100여개로 세분화해 검찰직원마다 1가지씩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자체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검찰청별로 학술연구회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장ㆍ차장검사 승진 때 필수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소속 검사의 업무향상 정도를 부장검사 평가에 반영해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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