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제중이 설립될 경우 사교육이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 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제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주가 폭등·환율 폭락 

정부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데 이어 중국,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을 개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는 폭등하고 환율은 폭락했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15.75포인트(11.95%) 폭등한 1084.72에 마감됐다.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사상 최고치다.

코스닥지수도 30.46포인트(11.47%) 급등한 296.05로 마감하면서 최대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선물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환율은 무려 177.0원 떨어져 1250.0원으로 마감했다.

1997년 12월 26일(338.0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외환수급 문제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현지시간) 금리를 1.50%에서 1.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운용한 것은 2003년 6월∼200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투기지역 다음달 해제 예정‥서울·인천 일부 제외 

수도권 주택투기지역이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음달 중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일부 지역을 빼고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다음달 4일 발표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이같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외 버블세븐 지역인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용인시는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대폭 수정,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정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특히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교과서 55건 수정권고

정부가 '좌편향' 주장이 제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해 55건의 '수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과정 등 현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일부가 고쳐져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 등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한 금성출판사 등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253개 항목 가운데 102건은 집필진 자율로 고치고 55건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은 집필진 재량에 맡겼다.

수정을 권고한 내용은 친일파 척결 실패와 관련된 가치판단을 서술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했다고 주장한 부분, 미·소 군정에 대한 접근이 편향됐다고 지적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을 오도할 수 있는 부분 등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출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방향 제언'을 바탕으로 교사·교육전문직·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논의 및 감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정부의 이번 수정안 발표가 검인정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성호 원장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필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신안보개념에 맞춰 국정원 직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현대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국익문제 등 포괄적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며 "직무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참석한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김 원장은 "국제 금융위기, 종합부동산세 문제, 촛불시위 등에 대해 국정원이 먼저 분석해서 대비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텐데, 현행 국정원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6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직무범위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신안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넓혀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퇴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중국서 멜라민 계란 파문 확산

중국 랴오닝성, 산시성, 후베이성, 저장성 등 곳곳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계란이 잇따라 발견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한 달 전에 알고서도 뒤늦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는 저장성 항저우시 질량기술감독국이 27개 상표의 계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산시성 장즈에서 녹색생물발전센터가 생산한 '츠윈샹'이란 제품에서 1㎏당 3.5㎎의 멜라민이 검출되고 후베이성 징저우에서 제조된 계란에서도 멜라민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지난 25일 홍콩슈퍼마켓 체인인 '파큰샵'에서 판매되는 중국 다롄 한웨이식품유한공사 제품 6개들이 '특선 신선달걀'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었다.

신경보는 랴오닝성 다롄시 정부가 지난 9월 말 계란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한 달이 지난 29일에야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은폐 및 늑장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SK, 5차전에서 두산 4대 1 제압 

SK가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며 한국시리즈 2연패까지 1승만을 남겨 뒀다.

SK는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의 잦은 실책에 힘입어 두산을 4대 1로 제압했다.

1차전에서 패한 뒤 3연승을 거둔 SK는 1승만 추가하면 챔피언 반지를 끼게 된다.

[한겨레신문] 수백억 '주물럭' 강남 계주 잠적

서울 강남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규모의 계를 운영하던 50대 여성 계주가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

여성 계주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 200여명 가량 파악됐는데 대부분 강남 부유층으로 이 가운데는 유명 연예인과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과 채권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최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52· 여)씨가 이달 중순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윤씨는 아들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편, 음식점을 통해 맺은 부유층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다양한 형식의 계를 조직해 운영해왔다.

한 피해자는 "윤씨는 한 구좌가 1억원인 계를 3~4개씩 관리했으며, 내가 아는 규모만 600구좌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손버릇 고친다' 친딸 나무에 묶어 방치, 사망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1일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새벽에 자신의 친딸을 야산 나무에 묶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0일 새벽 0시 5분께 하남시 감북동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인근 야산으로 딸(10.초등3년)을 데려가 딸의 몸을 고무밴드로 나무에 묶고 30여분 동안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딸이 집안의 돈을 자주 훔치자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나무에 딸을 묶었으며, 20여ｍ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다 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의식을 잃자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인천시민단체, 강희락 해경청장 공개사과 요구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0일 비상사태 속에서 경비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강희락 해경청장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청장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 서울지역 모임의 동창생 30여명을 초청해 함정 견학 등의 행사를 가졌다"며 "보령 해수 범람사고 등으로 해경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강 청장의 동창생 함정 견학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강 청장은 이후에도 3차례나 초교 및 고교 동문 등을 초청,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해 인천 앞바다 유람, 경비함 공개 행사를 가졌다"며 "해양 경비에 이용해야 할 함정 등을 사적인 모임에 동원한 강 청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현직 판사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로 서울 모 법원 판사 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판사는 29일 오후 11시쯤 회식을 마치고 서울 상계동 J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동으로 착각해 옆 동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며 거주지를 묻는 경비원 이모(58)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 판사는 "술에 많이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일본총리, 중의원해산·총선연기 발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정권 운영과 관련, "국민의 생활 불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해 경기대책을 위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는 당분간 연기할 방침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아소 총리 취임 이후 '11월 18일 총선 공고, 11월 30일총선 실시'라는 일정이 부상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자 경기대책이 우선이란 이유로 총선 연기론이 제기돼 왔다.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공명당과의 관계에 대해 아소 총리는 "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한 의사 소통을 도모했다. 연립 관계가 이상하게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덧말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던 황규욱 관악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네요.

경찰청은 황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신임 관악서장으로 김치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을 임명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황 서장은 8월 보안지도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과 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선 과장들을 지목하며 '전라도 OO, 다 잘라 버려야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찰조사를 받아 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