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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안' 내일 처리…시장 불안 해소할까?

김용태

입력 : 2008.10.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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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이 은행 차입 외화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을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장 불안 해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정부의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이 내일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도중 만나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 의견을 첨부해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은행의 외화자산 매각 정도에 따른 보증 한도와 수수료 차등 지원, 양해 각서 위반시 관련자 문책도 명시했습니다.

또 적립금 확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회에도 두 달에 한번 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안 가결 직후, 지급보증안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거취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까지 저는 저의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일에 사랑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급보증안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물경제와 시장불안 해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