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6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를 벌인 후 이 같은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최소의 원칙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 9명, 3급 이상 2명 직불금 신고

지난해까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서울 제외)은 2만 474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장 및 군수는 9명,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 신고 마감 기한인 27일 동아일보가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다.

각 부처 공무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전남도가 도 산하 공무원, 공사, 출연기관, 22개 시군 공무원 등을 합해 총 4226명이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내 전체 대상 공무원 2만 35명(지난해 말 기준)의 21%에 이른다.

서울시는 "집계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신고자 수를 밝힐 수 없다"며 신고자 수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강남·서초구는 각각 19명, 송파구는 14명 등 52명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진 신고자 가운데 충남은 시장 및 군수 6명, 충북과 경남은 군수 각각 2명과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2명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자진 신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법 여부를 가린 뒤 31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 달 초 부당 수령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 사상 최대 폭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인하 폭인 0.75%포인트를 내리는 등 파격적인 조치들을 단행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긴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5.0%에서 4.25%로 0.75% 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01년 9.11테러 당시 이후 처음이며 금리 하락 폭은 이날이 가장 크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용인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현재의 3.25%에서 0.75%포인트 내린 2.5%로 낮췄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 내수 등 국내 실물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가계나 중소기업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또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다음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수채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출입은행·토지공사·주택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됐다.

한은은 RP대상에 포함된 채권을 5조∼10조 원 분할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결제자금에 한해 은행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7.70포인트(0.82%) 오른 946.45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000억 원이 넘는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오후 한때 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장 마감 직전 연기금이 5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가까스로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15.49포인트(5.60%) 하락한 261.19로 장을 마쳐 사상 최저치(276.68)를 다시 갈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8.50원 상승한 1442.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닛케이평균주가지수가 486.18 포인트(6.38%)떨어진 7162.9로 장을 마쳐 26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1723.35로 6.32% 급락했다.
 
노인 틀니 건강 보험 포함 방안 추진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 진료부담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초음파,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돼 소득상위 20%외엔 대부분 낮춰진다. 현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이다.

제도가 바뀌면 하위 5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6개월에 100만원, 중위 30%는 150만원으로 준다. 소득상위 2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 홈메우기, 한방 물리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11월 중순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의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제시한 항목은 13가지로, 이를 모두 추진하면 약 3조 8780억원의 재정이 필요해 약 16.9%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세대당 1만 729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초당적 협조 호소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란 것은 없다"며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파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남은 정기국회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경향신문] YTN "보도국 간부 성향검증"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부·팀장 등 보도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조관련 성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철원 국장대행은 지난 25일 보도국 간부회의에서 부·팀장들에게 "(100일째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동조하는지 확실히 입장을 밝히라"면서 "노조에 찬동하거나 내 지휘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 모두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대행의 발언을 뒤늦게 접한 언론노조 YTN 지부 소속 기자들은 27일 오전 보도국장석 앞으로 몰려가 "언론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성향 검증이 시작됐다"며 "구 사장의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아 이행에 나선 강 국장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일보] 북한, 삐라 살포 중단 재차 요구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27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열린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남측의 삐라 살포 행위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상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은 "북측은 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북측은 또 군 통신 정상화를 위한 통신 자재와 장비의 제공도 요청했지만, 우리 측은 남북관리구역 출입승인 지연 및 복귀시간 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10만여장의 전단지를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 

[동아일보] 서울 저소득층 700만원 저축시 3년 뒤 1700만원 받는다

서울시내 저소득층이 70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이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2010년까지 총 84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5만∼20만)을 적립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같은 액수 만큼(매칭 방식)을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선일보] 중동서 뱅크런 시작…IMF 자금요청 국가 늘어 

중동에서 첫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 발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쿠웨이트 제2위 은행인 걸프뱅크에 고객들이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해갔다"며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첫 뱅크런"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걸프뱅크는 파생상품 거래로 7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은 상태다.

전날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걸프은행의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지급보증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공포를 막지 못했다.

[중앙일보] 'DMZ의 기적' 세계에 판다

환경부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DMZ 생태·평화 비전'을 선언했다.

조만간 DMZ에 대해 처음으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DMZ 생태·평화 공원 사업에 착수하며, 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DMZ를 '생명과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를 포함한 한민족평화지대 구축과 세계 수준의 관광·문화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DMZ를 10개 권역으로 나눠 관광상품을 개발해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한겨레신문] 정부, '분양값 인하' 조건없이 미분양 매입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주택보증)에 팔았다 되사는 주택업체에 대해 해당 물량을 다시 분양할 때는 최초 분양값보다 금액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세부 규정(환매조건부 매입 약정서)을 둘 것을 검토하다가, 이를 뺀 채 약정서 규정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7일 "업체가 되사간 것을 얼마에 팔도록 강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싸게 분양받은 최초 계약자들의 반발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보증을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자로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택보증은 다음날인 29일 이사회를 거쳐 약정서 규정을 확정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의 반발 우려는 핑계"라며 "고분양가로 계약한 기존 계약자는 자기의 판단 잘못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8세에 '황성옛터' 부른 이애리수 생존 확인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최초의 대중가요이자 80년 지난 지금도 국민 애창곡으로 사랑 받는 '황성옛터'(발표 당시 '荒城의 跡') 노래를 부른 배우 겸 가수 이애리수의 나이는 불과 열 여덟이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결혼과 함께 모습을 감춰 이미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졌던 이애리수(98) 여사가 정정하게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일산 백석마을의 한 요양원 아파트를 찾았을 때, 그녀는 맏아들 배두영(71)씨와 딸들, 외손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이음전(李音全), 개성 출신으로 9세 때 극단에 들어가 배우 겸 막간 가수로 활동했다.

빼어난 노래솜씨와 미모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황성옛터'를 통해 일약 '국민 가수'로 떠올랐다.

당시 레코드 업계에 '조선 유행가 취입 붐'까지 몰고 왔던 그녀의 삶은 22세 때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 재학생 배동필씨를 만나며 격랑에 휩싸였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배씨 부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파고다공원(탑골공원)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긋고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부친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그녀가 가수 출신임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도록 '함구령'을 내리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부의 연을 허락했다.

그 후 그녀는 남편과 사이에 2남 7녀를 낳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에만 충실했다.

맏아들조차도 "어머니가 '황성옛터'를 부른 가수라는 것을 대학(연세대) 다닐 때 처음 알았다"고 말할 정도다.

덧말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대구지역 관광객 16명이 현지 여행사측에 의해 10시간 넘게 인질로 잡혀 있다 풀려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노춘복(75· 대구시 비산동)씨 등 60, 70대 관광객 16명은 23일 대구공항을 출발,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해 24일까지 동방명주와 서커스 관람,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홍커우 공원 관광을 했지만 5시간 떨어진 황산으로 향하던 오후 3시쯤 이들을 안내해온 현지 P여행사측 노씨 등을 인질로 잡고 대구 U여행사에 미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녁도 굶은 노씨 등은 새벽 3시 30분쯤 이들에게 50만 원을 주고서야 여권과 짐을 돌려받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25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U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별도의 차량 연료비와 가이드비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