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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부담 낮춘다…건보 보장성 확대 추진

조성원

입력 : 2008.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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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말부터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낮추는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암이나 난치병 같이 완치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본인 부담률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 저소득층이 내는 보험 진료비가 1년에 2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5천5백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도 비만이나 초음파, MRI 검사, 한방 물리치료와 함께 노인 틀니나 스켈링 같은 치과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선 최대 3조 9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보장성 확대의 수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다음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