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단합·예산안 조속처리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할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이후 5년만으로, 여기에는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과 단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에 기반한 신뢰회복이 사태해결의 가장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 경제팀이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활성화의 양대 축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관련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청와대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처음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와 비교해 많은 상황변화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내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협조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산업은행을 통해 임시로 지급보증을 해 주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선 국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안을 승인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지급 보증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남은 4년여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각종 개혁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참모들과 독회를 갖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차례 독회를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독회의 시간을 갖고 연설문을 최종 점검했다.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한 대국민 협조를 당부하는 부분 등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원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예산안 시정연설 원고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각 수석실의 기초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만들고, 이를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가다듬은 뒤 참모독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독회에는 두 참모 이외에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 정용화 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국 출장 중에도 수행중인 박 홍보기획관을 통해 수시로 시정연설 관련 보고를 받고 연설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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