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침에 따라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다음 달 3∼7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가진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순항 전망은 높지 않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국감보다 더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장 야당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걸고 나와, 초당적 협력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안 처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 달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가 실현될 경우 직불금 파문은 순식간에 참여정부 5년 결산 정국으로 돌변할 수 있다.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

국조 착수전까지 정부가 국조특위에 제출토록 된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자 명단을 바탕으로 특위가 조사 작업을 거쳐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한 것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소득 전문직업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 공개 내용에 따라서는 정국은 일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마디로 럭비공처럼 파장이 어디로 튈 지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는 문제다.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강하게 추진중인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개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각종 감세 법안,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소위 `떼법' 방지법 등 각종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여당이 강행할 경우 또 하나의 큰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내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의 수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통도 예상된다.

또 금융위기 상황 확산 여부에 따라 야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 경질 요구는 여권 내의 연말 개각론과 맞물려 복잡한 정치방정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정국 불안의 도화선이기도 하다.

야당이 이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쟁점법안 및 경제팀 경질 요구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맞선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요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점치기 힘든 한랭 정국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