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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달러통화스와프 창구 개설 의미와 전망

입력 : 2008.10.25 11:16

신흥시장도 선진국처럼 달러유동성 숨통 기대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설을 추진중인, 신흥시장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의 역할에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F가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해 미국의 `통화우산체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신흥시장국가들에 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책임지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과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해 국제적인 금융불안 사태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신흥시장국가들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신흥시장국가들은 그동안 국제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없으면 국가부도사태를 모면하려면 부득이 IMF 구제금융 행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IMF가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하면 신흥시장국가들은 외환보유액 뿐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IMF 분담금의 최대 500%까지 달러자금을 단기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 돼 일시적인 외환부족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외화투기세력에 맞설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리처드 머레이 IMF 상임이사는 24일 "미국과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해 국제적인 금융불안 사태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신흥국가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IMF가 신흥시장국가들에 대해 유용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 개설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는기존의 IMF 구제금융과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구제금융은 국제수지와 재정, 금융부문, 그리고 거시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달러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달러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은 2-3년에 걸친 장기지만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의 경우 단기적인 자금융통이며 구제금융은 정책조정 등과 엄격한 요구조건이 뒤따르지만 달러 통화스와프는 이와는 달리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 등 금융시장에서는 24일 IMF의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 이용 대상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일부 외국 언론 보도에 의해 주가가 폭락했다.

하지만, 이는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을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처럼 겉모습만 비슷한 것을 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머레이 IMF 상임이사는 또 IMF는 신흥시장국가들의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새로운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천4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IMF가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한다고 해도 구태여 이 창구를 이자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이용할 필요가 구태여 없다는 게 한국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가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를 개설하는 게 한국의 금융시장에 나쁠 게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를 겪는 국가들이 이 창구를 통해 문제를 즉각 해소할 수 있으면 국제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레이 로워리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도 "IMF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대처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해 이 창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달러 통화스와프 창구개설 계획은 IMF 이사회의 남미국가 이사들에 의해 주도됐다면서 달러 단기 유동성 공급한도는 각국의 분담금의 최대 500%까지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