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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논란에 노 전 대통령 "유치한 형식논리"

김용태

입력 : 2008.10.24 07:40|수정 : 2008.10.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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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직불금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토론사이트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쌀 직불금 감사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을 독립성의 훼손이라고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내며 권력의 칼이 됐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전통이 감사원의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나 변명으로도 그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증인심문을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과 나머지 증인부터 심문하자는 여당이 격론을 벌이며 맞섰습니다.

[조배숙/민주당 의원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 잘못된 제도 고쳐서 앞으로는  이 돈이 농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짚을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위는 이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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