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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도 돈만 내면…장애 진단서 '뚝딱'

조성현

입력 : 2008.10.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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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장애 진단서 허위 발급에 연루된 브로커와 의사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내준 의사 중에는 국립대학 병원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이 모 씨는 5년 전 빌렸던 사채를 갚지 못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면허를 팔려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했는데, 그때 브로커가 접근했습니다.

[이 모 씨/허위진단받은 택시기사 :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따라다니면서 의사한테 소개하면, 의사가 아프다고 하라고 하면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서 진단서가 나오고.]

브로커의 소개를 받은 국립대 병원 의사 김 모 씨는 첫 진료에서 이 씨에게 장애 진단서를 내줬습니다.

6개월 이상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의사 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 모 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6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진단서를 뗀 이 지역 택시기사 37명 가운데 31명이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의사 한 사람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청 관계자 : 의심은 있죠. 의심은 있지만, 의사가 진단한걸… (진단 내용은) 굉장히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경찰은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