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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감 최대 쟁점…여야 공방 가열

장세만

입력 : 2008.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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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정감사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농식품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간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농식품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의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식품위는 참여정부 당시 직불금 진상 규명을 위해, 전 농림부 차관과 서초구청장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증인 심문을 벌입니다.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조사 실시 합의와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는, 마녀 사냥으로 흐를수 있는만큼 이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명백히 국민 세금을 거짓으로 갈취한 사건인 만큼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미군 기지 이전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문방위 국감에서는 YTN 사태와 KBS 사장 선임 문제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