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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여야, '정부 책임론' 공방

박병일

입력 : 2008.10.23 07:40|수정 : 2008.10.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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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경제위기'와 관련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야당들은 특히 '정부 책임론'을 제기해 여당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측은 현 경제팀의 무능이 화를 키웠다며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측은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 어쩌다가 천억 달러, 130조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사태에 까지이르는 상황이 오고 IMF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 온 건지.]

[진수희/한나라당  : 이런 어려움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은행의 방만경영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야당측과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여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효석/민주당 의원 : 임원들 봉급이 수십 억입니다. 5~10% 삭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성린/한나라당 의원 :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감축을 동시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니까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검증결과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복원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차기 6자 수석대표회동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날짜를 조정중"이라며 "오는 30일 아니면 다음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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