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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채택 힘겨루기'

입력 : 2008.10.22 16:05


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앞서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수석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과정을 집중 추궁, 노무현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과정을 고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만큼 전 정권을 최대한 흠집낼 수 있는 거물급 인사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의 발원지인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등 현직 의원을 증인 신청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불법 수령이 확인된 고위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신원만 확인되면 줄소환할 방침이다.

전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한나라당에 맞서 이명박 정권을 도마 위에 올려 놓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이 국회 증언대에 선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8년 국회 `5공-광주특위 연석회의'에 출석한 것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낸다는 자체가 그만큼 부담스런 일이란 방증이다.

한나라당은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지금 도하 언론에서는 전부 은폐의 당사자를 감사원이 보고를 하고 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증인 채택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이 대통령을 포함해 보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