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담보대출 금리인하 액션플랜이 곧 나온다.

또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과 관련,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임원들의 연봉삭감이나 스톡옵션 포기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률(민주당) 의원이 "이자폭탄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금융위원회.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시중은행 임원의 연봉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스톡옵션까지 챙기는데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들만) 돈잔치하게 되는 판국이다. 은행장 이하 임원들의 연봉 삭감이나 스톡옵션 포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태로 (은행별로) 하나하나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미국은 은행 간 대출거래를 보증하면서 0.75%의 수수료를 책정했고 우리는 과거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5∼2.0%로 차등화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강운태(무소속) 의원이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기 보다는 신규취득자나 이사 희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같은 생각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 강 장관은 "10월에는 흑자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여행수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다"면서 "환율 정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신뢰 여부를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증요법으로 이번에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 건설업 구조조정 문제나 개인 가계대출 금리 인하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이 "해외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달러화 65%, 유로화 25% 등으로 배분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로화나 엔화 등으로 보유액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우리도 국제 표준 수준에서 다양화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봐서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강 장관은 "위헌 판결이 나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이를 반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악의, 예상 못한 경제상황이므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만난 인사들도 한국은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