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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불금' 회담 재개…명단공개 '줄다리기'

김용태

입력 : 2008.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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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오늘(22일) 재개됩니다. 수령자 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 '그럴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 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쓴다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면서 '인민 재판식으로 명단공개부터 하자는 것은 전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회피하려는 의도' 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쌀 직불금 은폐 사건을 밝히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명단의 전면 공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쌀 직불금 문제는 전 현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더이상 농민의 돈을 가로채거나 세금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을 갖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이 있다면서 이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불금 수령자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오늘 오후 원내대표 회담에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