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만 '비공개'…감사원, 인적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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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감사원이 청와대 요청으로 9건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유독 쌀 직불금만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청와대 요청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운영 실태를 비롯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실태 등 참여정부 핵심 정책 과제 9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지난 해와 올해 감사결과가 공개됐지만, 유독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 개최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감사원이 비공개 처리한 10건의 감사 결과 가운데 안보 관련 기밀등 법이 정한 비공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쌀 직불금 감사 결과 하나 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쌀 직불금 감사는 물론 공기업과 KBS 감사 등을 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감사원의 미래도 없다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