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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만 '비공개'?…꼬리무는 감사원 미스터리

권태훈

입력 : 2008.10.21 20:27|수정 : 2008.10.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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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은 쌀 직불금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청와대 요청으로 감사에 착수한 9개 사안 가운데 유독 쌀 직불금 감사 결과만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초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정책 과제는 모두 9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운영 실태를 비롯해 학자금 대출제도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실태 등 참여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쌀 직불금 감사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을 뿐 나머지 8건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감사 결과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감사원이 비공개 처리한 10건의 감사결과 가운데 안보 관련 기밀 등 법이 정한 비공개 사안이 아닌 것은 쌀 직불금 감사 결과 하나뿐입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감사위원이 대체해서 비공개를 결정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쌀 직불금 감사는 물론 공기업과 KBS 감사 등을 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