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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당장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도적적 해이만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평균 20% 정도 떨어진 경기도 과천 지역.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 주민들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최양준/ 부동산 중개업자 : 뭐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 치고 다 반길 겁니다. 아마. 일반 공자금이 수요되는 것도 이번 발표를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집값의 20% 까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전매제한이 해제돼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심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원갑/스피드 뱅크 부사장 : 이번 대책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주택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금리도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대출규제를 풀 경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더욱 늘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투기적인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싸고 질 좋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