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브리핑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도하게 부당할 정도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수요를 진작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구 국장 외에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들과 일문일답.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의 기준은.

▲(백 정책관) 현재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의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현재 요건으로는 해제될 지역이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가격이 상승될 시기에 만들어진 반면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 있어 해제 기준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시기는 11월 초에 시장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해제하겠다.

-- 강남권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되나.

▲(구 국장)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 내릴 것이다.

--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투기 우려가 있는데.

▲(구 국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할 정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이지 수요를 진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실사해서 문제가 되고 과열 조짐이 보이면 다시 지정하면 된다.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치 취해나갈 것이다.

(도 정책관) 인위적 수요 확대가 아니라 2006년에 집값 오를 때 취한 조치인데 지금은 가격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이뤄지고 있다. 정상적 시장으로 가는 조치다. 실수요자들도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는 늘어날 것이다.

--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하면 지방 미분양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도 정책관) 수도권에 대한 수요와 지방에 대한 것은 분리돼 있다.

-- 유동성 공급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나.

▲(김 국장) 유동성이 많아지면 CD 금리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문제는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외화 유동성 조달을 위해 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부분에는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 은행 외화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고 외화 유동성 및 원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이미 밝힌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대책과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면 단기자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CD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 건설사에게지원되는 총 규모는.

▲(구 국장)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용보강 정도나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보다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건설업체 만기 연장 등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아지므로 실제 지원 규모 이상의 효과가 있다.

--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김 국장)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2%로 90%가 넘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서 높지 않다. 다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니 은행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서 한계에 처한 이들은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다. 만기가 되어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만기 연장이나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법을 통해 도와드리려고 한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소득이 늘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 우량 회사채도 안팔리는 상황에서 유동화하더라도 건설사 회사채가 팔릴지 의문인데.

▲(도 정책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신용보강하는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인데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AA+'다. 또 미분양 아파트 담보신탁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되고 신용보강을 하므로 100%가 다 선순위채권으로 발행이 안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 국장) 대책을 마련한게 된 것은 가계 및 건설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관련회사로 확대되는 등의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끊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다만 대주단 협약 등에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워크아웃 등을 추진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하므로 건설사들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매입도 검토했나.

▲(구 국장) 주택사업자의 보유 토지 중 나중에 택지로 활용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애초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 실물경제 침체 차단을 위한 추가 계획은

▲(구 국장) 경제여건이 시시각각 변하니 모니터링 해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겠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