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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당수령 쌀 직불금 모두 환수해야"

김성준

입력 : 2008.10.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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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해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급보증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