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미 A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ABC방송은 이날 오후 긴급뉴스를 통해 그동안 뇌졸중 등 와병설이 나돌던 김 위원장이 2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추측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방송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행사에, 누구와 함께 참석했는 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방송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인민복' 차림으로 누군가를 접견하기 위해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오는 장면과, 흰색 가운을 입고 연구소 같은 곳을 방문하는 장면을 배경화면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화면에는 작고한 연형묵 전 총리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보여 김 위원장이 실제 2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을 찍은 화면이 아니라 자료화면으로 미뤄 짐작되고 있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고 있지만 위중한 상황은 아니며,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등 북한 내부에 별다른 이상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보소식통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ABC방송을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아직까지 김 위원장이 실제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살인'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30대 무직자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는 투숙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 동포 등 영세민들이었다.
 
2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ㄷ고시원에서 3층에 거주하던 정모 씨(30)가 자신의 방 등 2~3곳에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놀라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고로 중국 동포 이모 씨(48·여) 등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흉기에 찔려 숨졌고, 민모씨(51·여)는 흉기에 찔린 뒤 정씨를 피해 3층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가 숨졌다.

숨진 이 씨 등 3명, 중상을 입은 김모 씨(45·여) 등 6명은 중국 동포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불속에서도 겁에 질려 문을 잠근 채 방 안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오전 9시 20분 건물 4층 내 창고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살기가 싫었다"고 진술했다.
 
105만 명 명단 '건보'에 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공단 측이 폐기했다고 밝혀 온 것과는 다른 사실이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건보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명단 열람마저도 거부해 이날 국감은 건보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

정 이사장이 현재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시인한 자료는 지난해 5월15일 감사원이 공단에 넘긴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의 명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2일 공단 측이 공무원 여부, 직장명, 월 급여액 등을 추가해 재작성한 자료를 받아 불법 수령자를 가려냈다.

결국 현재 공단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불법 수령자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감사원에도 준 자료를 왜 국회의원에게 못 주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법에 따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개인의 건강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천정배 "직불금, 참여정부가 잘못해 발생"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당시 정부(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말을 듣지 않았고, 청와대가 잘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농림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면 일의 진행상황 등을 살펴 끝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은폐 의혹과 관련, 천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을 감추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천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청와대 지시로 문제를 은폐하고 자료를 폐기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참여정부의 책임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도권 '투기지역' 대폭 푼다

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다음달 대폭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해제지역에선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1년 안에 집을 팔지 못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물론 '3년 보유' 같은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대책에 이은 첫 번째 실물경제 지원대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의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자구책으로 토지를 내놓으면 정부가 사 주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3조원 안팎에서 조율 중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세의 70~80% 수준에 매입한다.

[동아일보] 양양공항 정기노선 없는 공항 전락 '위기'

양양국제공항이 정기노선 하나 없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대한항공 양양여객서비스지점에 따르면 적자 노선으로 운휴상태인 양양∼김해 노선의 폐지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으며 이번 달 안으로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항공사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천 567억원을 들여 2002년 4월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은 개항 6년 6개월 여 만에 정기노선 하나 없는 초라한 지방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일보] 감정가 51% 경매 아파트 속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서 3번 유찰을 거듭, 감정가의 51%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응찰자수가 현저히 줄어 권리상 하자나 유치권 등 추가 부담이 없는 아파트라도 감정가 절반 수준에 입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경매 물건은 1회 유찰 때마다 최저가(최초 감정가)에서 20%씩 떨어진다.

[중앙일보] '실미도 북파공작원' 첫 국가배상 판결 

'실미도'에서 북파훈련 중 사망한 공작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부(재판장 김흥준)는 실미도에 끌려가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동료들로부터 구타 당해 사망한 이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등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1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는 김일성 거처를 습격하고 북한의 경제·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에 특수부대를 창설해 공작원 31명을 실미도에서 극비리에 특수훈련을 시켰다.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훈련을 받던 도중, 부대를 이탈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상사의 지시를 받은 동료들의 구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가 산하 공군부대 간부 지시에 의해 살해됐는데도, 35년간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고 사망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미국 이젠 'D의 공포'에 떤다

미국 영화사인 파라마운트는 최근 연말을 겨냥해 제작하던 영화 두 편의 개봉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본래 영화는 불황에 강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런 영화산업마저 움츠릴 정도로 최근 미국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한파는 심상치 않다.

'R'(Recession·경기 후퇴)의 공포가 이제 'D'(Deflation·디플레이션)의 공포로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이 1982년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에 직면했다"며 디플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급상승해 이것이 다시 연체율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청와대, 이봉화 차관 사퇴 수용 배경

여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 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실시 카드를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이 차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말을 아껴 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사퇴 불가피론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번 파문이 점차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고,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문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매듭지은 것이다.

국정조사 수용도 같은 차원이다.

여기에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지난 정권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현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도 포함됐다.

[경향신문] 서울교육청-전교조, 전면전 치닫나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놓고 빚어진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3개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예정대로' 일부 조항의 해지를 공식 통보하자, 전교조측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마찰이 격화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요청한 조항은 전체 192개 중 21개다. 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생 학습권 관련 내용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대상 실시 ▲사립학교 교원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 구성 등이다.

시교육청은 30일까지 교원노조들이 부분해지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 전면해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전면해지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교원노조측은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게 확실해 양측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농림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직불금 확대 추진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 지급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밭과 과수원 등에 대한 직불금 추가 확대를 추진했던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농림부는 지난해 6월 2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협상 체결 이후 농업대책을 다룬 농정 관련 장관 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이후 농업 후속대책으로 쌀직불금 외에도 밭과 과수원에도 직불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농지원부가 제대로 정리안돼 쌀직불금 제도도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밭과 과수원으로 추가 확대는 곤란하다"며 당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농림부가 총괄하고 각 시도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쌀직불금 지급근거인 농지원부 오류 수정 및 쌀직불금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전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만 직불제 확대에 찬성했고, 다른 부처 장관들은 모두 '쌀직불금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덧말   
 
적잖은 세금 등으로 전통적인 밀수입 '단골메뉴'였던 금이 국내 시세보다 해외 시세가 더 올라 이제는 거꾸로 밀수출 품목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금괴 밀수는 적발 건수가 49건,적발된 금액이 54억 원이며 이 가운데 밀수입 적발은 단 2건,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하고 밀수출 적발이 47건, 금액은 5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괴 밀수출은 2004년 1건이 적발된 뒤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었는데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3.75g당 국내외 금 시세 차이는 5천818원 가량이다.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금괴 1㎏으로 환산해보면 차이가 150만 원 넘게 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