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지난 1998년 7백85명이었지만 2001년 2백47명, 지난해 6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 의원은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를 폐지하는 등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의 공안수사 조직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