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8월까지 모두 20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3천여 가구는 아직 미임대 상태입니다.

7.7%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첫 분양된 2001년만 해도 미임대 가구 수는 462 가구였으나, 2005년에는 6천여 가구로, 다시 지난해 말에는 1만 3천여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박상언/유엔알컨설팅 대표 : 서울 등 도심지역은 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교적 택지 확보가 쉬운, 서울 외곽과 지방에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해 부산 정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533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된 주택은 166가구에 불과합니다.

무려 89%가 미임대 상태로 남았습니다.

수요 여건을 무시한 공급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지어진 주택이 제대로 임대되고 있는지, 임대가 안된다면 문제는 무엇인지, 수요자들의 생활 여건과 주변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게 미임대 급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스피드뱅크 분양팀장 : 무조건 계획된 공급량으로 주거 안정을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이런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입장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공급 정책은, 서민 생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