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조사 수도권에 초점…'강남' 수령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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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내일(20일)부터 시작되는 전면조사 과정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8백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천 239명으로 최근 3년간 54%나 급증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직불금 수령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박현출/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형식상으로 (경작) 확인서 등을 첨부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경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전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서울과 수도권 공무원의 부당 수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쌀 직불금의 문제점 개선하는 개정안이 이미 지난 3월 국무회의와 국회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이달 들어서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