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공직자들의 모럴헤저드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이 저질러온 모럴헤저드의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1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한 공기업은 무려 6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가하면, 보증관련 두개의 금융기관은 주먹 구구식으로 신용보증을 해줬다가 3천억 원을 떼였다고 합니다.

올 추가 경정예산에서 6천 6백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한 공기업은, 자회사 임원급들이 해외방문에 1등석을 이용하고, 지난해 남미관광으로 물의를 빚었던 공기업 감사 21명은 처벌은 커녕 9억원 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이들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흥청망청 신나게 써대고 있는 겁니다.

공공 부문의 이런 부패와 비리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 빙산의 일각의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을 감독하는 각 정부 부처들은 비위를 적발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누이좋고 매부 좋고식의 후진적인 공생관계에 매몰 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공공 부문의 모럴헤저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조만간 우리 경제 전반의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임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