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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파문' 전방위 수사…"모든 공무원 조사"

심영구

입력 : 2008.10.16 22:13|수정 : 2008.10.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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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르면 내일(17일)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의 조사 대상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보유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서 공무원들을 추려냈습니다.

또 이 공무원 명단을 소속 기관에 보내 부당하게 받았는지 자체 조사를 벌여 오는 2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고위 공무원 가운데 6-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은 고위 공무원의 97%가량은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이 어제 이봉화 복지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노당은 이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위장 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을 속이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외지인의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에 맞춰 엄격한 실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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