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난 2006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28만여 명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만여 명 등 전문직 종사자도 1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비농업인으로 추정했으며, 이런 추정이 맞다면 지난 2006년 한해 부당 수령액만 1,68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경작 농가 53만 명 가운데 13,3%인 7만 1천여 농가는 직불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사로 사용된 농지에 한해 헥타르당 70만 원 씩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지 전매 제한이 없어서 비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사더라도 직불금이 잘못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가 올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 4만 명과 공기업 임직원 6천 명에 대해선 반드시 옥석을 가리겠으며, 필요하다면 국회에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쌀 직불금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 실태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즉각 국고로 환수하고, 위법이 드러난 정무직 공직자는 파면 또는 해임하거나 적어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이틀 동안 급등했던 코스피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 1시3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어제보다 31.98 포인트 떨어진 1,335.71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4.61 포인트 하락한 391.71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 보다 달러당 41원 40전 상승한 1,246원 96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독도가 포함 되지 않은 대동여지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10만 원 권의 도안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10만 원 권 발행 계획은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훨씬 뒤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동여지도를 다른 도안으로 교체하면, 10만 원 권 뒷면에 함께 들어갈 예정이었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도 다른 소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그러나 5만 원 권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간첩, 원정화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 원 씨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과 전향서를 낸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구촌의 실물경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동안 외면을 받았던 전당포가 불황 속 호황 업종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새끼 바다거북 수천마리가 해변에 방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27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돼 오후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16도, 낮 기온은 22도~27도로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19일까지 사리현상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높겠다며 저지대 해안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