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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추적(기획 서두원)'은 15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식품 공포-안전지대가 없다'편에서 국내 식품 검역 시스템과 식품위생사범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입 식품 파동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9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중국 '멜라민 파동'이 한 달째 접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과자 10개 제품에서 최대 271.4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정부는 뒤늦게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하다.

취재진이 만난 식품 수입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멜라민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산 과자 수입업자 A씨는 "검역을 통과한 식품들도 100%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입식품의 검사항목을 규정한 정부의 '식품 공전(公典)'이 멜라민 등 각종 위해 물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수입 초기 한 차례의 정밀검사만 이뤄질 뿐, 이후에는 대부분 서류검사만 진행된다는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에 대한 부실한 처벌도 문제다. 취재진이 만난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은 모두 버젓이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실형은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또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는 수억 원의 수익금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