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문직 17만명 '쌀 직불금'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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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2006년에만 28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만명을 포함해 전문직 종사자도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습니다.

권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2006년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명의 실경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만여명이 수령자격이 없는 비농업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4만여명을 포함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비료구입 이나 농협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비농업인으로 추정했으며, 이런 추정이 맞다면 지난 2006년 한해 부당수령액만 1,6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경작 농가 53만명 가운데 13,3%인 7만 천여 농가는 직불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사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 헥타르당 70만원씩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지 전매 제한이 없어서 비농업인이 해당 농지를 사더라도 직불금이 잘못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른바 농업대행이 빈번하고 겸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감사원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농식품부에 통보했으며 관련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