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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도권규제완화 공방…뉴타운 공약 쟁점화

김정인

입력 : 2008.10.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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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4일) 도 13개 상임위 별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대한 9일 째 국정감사를 진행중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뉴타운 공약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김 지사에 대해, 수도권출신 의원들과 다른 지역 의원들이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하는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같은 당 출신인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2 롯데월드 건설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대한 문방위 국감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대책, 공공기관 해킹 방지대책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책연구기관장의 대거 교체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지식경제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과 절약 대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