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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불법 사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예인 자살과 서민들의 피해 증가 등 불법 사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거나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돈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 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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