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통합을 위한 정부의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안 제정과 정관 작성 등을 거쳐 내년 10월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두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되는 데다 혁신도시로의 이전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마련되지 않아 통합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내년 10월 통합법인 출범 추진 =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홍 대표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을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 제정안을 내지 않을 계획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내년 10월1일자로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며 통합법인의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했다.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지금의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을 그대로 하되 주택공사가 했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작성, 조직정비방안 등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설립위원회로 바뀐다.

◇ 이번에는 통합되나 = 그러나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대해 토지공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불확실하며 심지어 통합이 성공할 지도 불투명하다.

토지공사는 두 기관을 합칠 경우 거대 부실 공기업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뿐이고 주택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통합 작업을 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김세웅 의원은 주택공사는 주택업무, 토지공사는 택지업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도 두 기관의 경영진단 등을 거쳐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로 옮겨가기로 했던 계획을 바꾸는 문제도 쉽지 않다. 벌써부터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진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전주에서 반발이 심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통합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01년에도 정부가 통합하는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합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국회에서 진통끝에 동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가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나은 것으로 나오면서 법률안은 폐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