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공기업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쉽다'는 쪽이 많았다.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민영화의 메스를 들이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계획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또 3차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차 발표로 완료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당초 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설비 산업의 민영화와 주요 공기업의 방만한 운용을 축소 지향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또 기능 중복 공기업의 통폐합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하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방송과 건강보험공단,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영화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데 주로 자회사나 작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좀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기관들이 빠진 게 아쉽다.

철도공사도 민영화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에 대한 계획 없이 2012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외부위탁.구조조정하기로 한 것은 미흡한 것 같다.

전체 정부 공공기관이 319개가 검토 대상인데 3차까지 108개가 검토됐다. 앞으로 4, 5차 등 추가로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검토 결과도 나와야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해야할 분야는 공기업마다 몸집을 불리기 위해 비핵심 사업에 과도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이를 도려내는 일이다. 모든 공기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서 과도한 다각화에 대한 정리를 앞으로 해야한다.

◇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특징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을 원상회복시키고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 외 통합이나 기능 조정은 기술적인 것으로 새 정부 민영화 방안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의 민영화 방안은 당초 크게 출발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많이 축소됐다. 경제 여건도 어려워졌고 이해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영화보다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 공기업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반드시 해당업무를 해야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그동안 공기업 개혁안이 발표됐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관들은 손도 못대고 쉬운 기관부터 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

3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후 다시 재점검해서 공기업 개혁을 왜 추진하는 것인지, 방법론은 어떤 것인지 하는 방향 설정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면서 정작 중요하고 핵심 기관들은 개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꼭 민영화만이 대안은 아니다. 경영을 슬림화하거나 통폐합 등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