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브리핑에서 난방공사 지분 매각, 철도공사 및 한국전력의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 일문일답.

-- 당초 민영화 대상이 50∼6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것에 비하면 숫자가 적은데.

▲처음에 언론에 나온 것은 확정되지 않은 숫자였다. 민영화나 선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조건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다만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은 민영화가 곤란하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했다.

--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증권선물거래소, 농협, KBS 등은 어떻게 되나.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과정에서 KBS와 EBS 등은 법률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은 독립성 문제로 제외됐고 거래소는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민간 공익적인 기구라서 빠졌다. 기타 농협 등은 조합이라는 기관 성격상 법률적으로 제외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여건변화를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을 달리하는데 거래소는 내년 1월에 다시 검토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기관들 중에서도 검토 대상이 있을 것이다.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에 대해 당의 의견은.

▲미국 금융위기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당장 신보.기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 지역난방공사 매각해도 요금 규제를 유지하나.

▲현재와 똑같다. 지금도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있어 난방공사든 민간사업자든 똑같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지분을 일부 매각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철도공사가 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가 경영을 효율화 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강력한 비용 절감을 통해 요금 인상 없이도 훨씬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 철도공사는 부채로 인한 적자 규모가 큰데.

▲철도공사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용산역사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만 해도 엄청나다.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 많았다면 자산매각을 통해 벌충하고 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다.

-- 가스공사는 단계적으로 발전용과 산업용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가정용은 어떻게 되나.

▲가스공사 전체 물량 중 발전용이 43%다. 이를 가스공사가 직거래하고 나머지 산업용과 가정용은 도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선 발전물량에 있어 2010년부터 경쟁을 도입하는데 실제 계약이 이미 이뤄진 부분이 있어 2015년부터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산업용은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가정용은 한참 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효율화 방안에 각 회사들이 보유 중인 타회사 지분 매각도 들어가나.

▲공기업들이 여러 필요에 의해 다른 공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한전이 가스공사 지분을, 산업은행이 한전.도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로 전력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임기 중에 민영화하지 않는다. 발전 자회사는 아직 민영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자칫하면 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할 것이다.

-- 경영효율화 작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사업비.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이 연간 23조원이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므로 선진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